정부가 신년을 맞아 선거 사범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정부 들어 세 번째 특별사면인데요. <br /> <br />김오수 법무부 장관 대행이 이번 사면 규모와 의미 등을 직접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서울청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오수 / 법무부 장관 대행] <br />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50명은 남은 형 절반을 감경합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,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2287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 중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나머지 1878명은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조치를 시행합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, 부부 수형자 그리고 중증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7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. <br /> <br />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사범,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중 267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또한 지난 3.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밀양송전탑 사건,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, 세월호 사건, 성주 사드 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사건 관련자 중 18명을 엄선하여 추가 사면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총 170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, 취소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한을 해제하며 어업인 2600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. <br /> <br />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법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3011015493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